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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5) 사회복지시설
(1)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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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제도를 따로 두어 이같은 특별한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관련법 시설종류세부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부랑인노숙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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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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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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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다수가 법인설립이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1950~60년대 사회적 어려운 시기에 구호적인 차원에서 시설부터 먼저 설치, 운영향후,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법인설립을 나중에 하게 된 배경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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