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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시 도지사이며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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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함
-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부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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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하였다. 후원금의 범위에서 후원금이란 법인이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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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등
② 공익사업 :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의한 특수학교설치, 기타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보조금·학자금·의료비지원등의 사업
③ 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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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시·도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또한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를 둔다.
- 중앙협의회의 회원
(1) 시·도 협의외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대표자
(3) 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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