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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번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
④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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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성립요건
3. 입증책임
4.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5.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Ⅳ.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와 그 분석
1. 대법원판례의 의의
2.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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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재발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정신적 병리증상을 보일 확률도 높다.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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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기타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사회복지행정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 대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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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며,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내용 분석
4.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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