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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 2013.1.27] (제32조의2)
4)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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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사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참정권 행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Ⅵ. 장애인 복지법 관련 기사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추진 >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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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급자 선정 기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애수당을 수급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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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적 특수성에서 정기적 기여금인 보험료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2) 보험료산정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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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 제2항).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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