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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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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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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국민연근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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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두현(2017)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엑스퍼트
-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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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부성권, 성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
(1) 불명확한 법의 책임소재
(2)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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