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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네 연구원 2001-09, 연구보고
『복지동향』, 월간복지, 보건복지부 통계보고서
『2002년 의료급여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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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주어지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개별 욕구가 있어도 일체의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급여체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통합급여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적 운용방식이었다 (박능후, 2009). 통합급여체계의 문제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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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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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의 통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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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네 연구원 2001-09, 연구보고
『복지동향』, 월간복지, 보건복지부 통계보고서
『2002년 의료급여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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