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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며, 1983년 12월 30일 전면개정 되었다.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보호대상의 범위 속에 18세 미만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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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을 조성하여 준다면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 자료
고명석. 2019.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대왕사
김윤태. 2010.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이학사.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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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성장ㆍ발달하는 주체이므로 한번 손해를 받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이 처한 위험과 욕구에 적합한 사전적 급여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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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의미한다. 현재 심각한 문제나 결핍이 없다고 앞으로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일반아동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아동복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석돈(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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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 [공보 제111호35~50]
참고문헌
▶사회보장법률
▶사회복지법제론(전면개정판) 이태영,고영훈 <도서출판>
▶아동복지론 김익균외 3인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론 한성심,송주미<창지사>
▶아동복지법제
▶아동복지법시행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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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공공 영역의 책무를 넓히고 아동학대 사례를 미리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결 론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아직 국내 아동학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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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만큼 아동복지법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법으로 적용될 때, 명확하고 아동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연혁
◇ 한국사회아동복지법제론 현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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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에 앞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법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서동명(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 공계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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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을 조성하여 준다면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 자료
김미숙 외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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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⑤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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