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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함
199. 4. 30 개정
- 복지사업의 범위를 기존 13개 법에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추가하여 14개 법으로 함
(23)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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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
제 2절 장애인복지법
제 3절 모.부자복지법
제 4절 영유아보육법
제 5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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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시설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④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용양시설
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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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처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서 제정됨.
: 윤락행위 등 방지법 폐지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2. 성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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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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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다. 장애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정부에는 특수학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특수학교의 교사들의 자질에 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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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형법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미성년자 간음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벌금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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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적용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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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계획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계획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모자복지법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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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수 료 후 :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 상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내용생략
부부상담
내용생략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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