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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있다.
Ⅲ. 결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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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6. 참고문헌
김상환,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20.
정해일, 『한국 사회보장법의 이해』, 법문사, 2019.
이상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법적 구조』, 학지사, 2021.
이종원, 『행정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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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수급자격요건, 재원, 급여수준, 그리고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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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 연구, 2011
박정선,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3
이준영,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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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 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도는 처치를 행하는 것이다.
3. 소득재분배
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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