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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 또는 본질적 법칙을 의미하며,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정의·형평 등으로 표현된다. 현재 사회복지법 대상사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수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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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달되어 왔다. 특히 불문법의 관습법은 성문법의 모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문법인 판례법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문법은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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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은 조리에 의한 재판을 행하여 법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서도 조리법은 중요한 법원이 되는데, 그것은 현행 사회복지법이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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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p.7
- “잔인, 살벌해진 황혼범죄”,<헤럴드 경제신문>, 2012/04/17,
- 이철, 장안식, 2009,『복지레짐에 따른 범죄와 사회불평등의 결과와 사회적 함의』,한국사회학회
- 강수진, 2009,『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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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3) 자활 및 고용지원
(4) 자녀양육 지원
2) 법적 지원
(1)가사조정위원회
(2) 대한 법률구조공단
(3)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3) 심리 ․ 사회적 지원
(1) 한국가정법률상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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