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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한가지분야를 지정하여 내용과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2004)과정에서 보육학계와 유아교육학계의 정부부처인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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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기본 이념으로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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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에 1987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직장 탁아제'가 도입되었다.1989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1월 14일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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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전몰군경(戰歿軍警)유족과 상이군경(傷痍軍警) 연금법(1952. 9. 법률 제 256호)
군사원호 대상자 고용법(1961. 7. 5. 법률 제 649호)
생활보호법(1961. 7. 5. 법률 제 913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11. 5. 법률 제 1437호)
사회 복지 사업법(197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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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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