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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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3)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4)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5) 보육시설의 종류
6) 보육시설종사자
7) 보육시설의 운영
8) 영유아보육법의 재원
9) 법규정상 및 법운영상의 문제점
10) 법안 개선방안

본문내용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의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 별도의 조치가 없이 인가의 취소와 폐쇄에 관한 벌칙 조항만을 두고 있는 규제입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달성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 법안 개선방안
①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적 신분상이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아동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보육교사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급여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를 진작 시켜야 한다.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은 안정된 보육환경을 갖추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건전한 아동의 성장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 훈련의 강화 및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장학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한국적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육유형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보육프로그램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유아교육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연령,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요구, 보육시설 및 지역사회의 실정 등을 반영하여 발달적,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아울러 보육유형을 부모의 요구에 따라 24시간제, 시간제, 야간제, 종일제, 반나절, 휴일 보육 그리고 기숙제의 보육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③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 사업이 행정권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설이용 안내 및 상담 등을 통해서 보육 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보육예산의 절대증액은 물론이고 현재의 보육예산 지원방법을 지역별 차등지원개념에 입각하여 개편해야 하고,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⑤ 동일한 보육료라 할지라도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높게 되므로, 소득재산수준별 차등적 보육료를 적용하여야하고, 표준보육단가산정을 현실화해야 한다.
⑥ 우리나라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차등보육비를 통한 보육기회의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가정이 보육기회의 평등을 누리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개인 보육비의 부담으로 일부 계층에서만 누리고 있는 보육유형을 대중화함으로써 영유아 부모들이 균등하게 보육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비 부담률을 제도적으로 고정하여 소득이 높은 가정은 소득이 낮은 가정에 비해 보육비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보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이 점진적으로 실천되어 가고 있지만, 가정의 형편에 따라 매우 세분화된 외국의 보육지원정책을 따라가야 한다.
⑦ 가족수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가족정책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영아양육수당, 가족지원수당, 부모수당, 가정보육모 고용지원수당, 가정보육수당 등 아동이 1명인 가정과 2명, 3명이 되었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가족수당의 양과 종류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와 보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가족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출산 후의 영아보육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⑧ 보육시설을 관리 및 감독하는 상설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보육기관을 평가인증하는 단독 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모자보건국(PMI)에서 관리 및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지역의 보육시설을 관리하기보다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요구된다.
⑨ 가정보육모 도입을 통한 가정보육모의 거주지에서 영아 1명에서 3명까지 보육하도록 하며, 지방의 행정당국에서 주관하는 자격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소규모로 보육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라 보여진다. 단,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⑩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이나 유치원과 같은 외부 기관이나 보육시설간의 상호협력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영아전담이나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 보육시설이 점진적으로 많아진다면, 인근지역 유아교육기관과의 전문화되고 특화되어진 보육프로그램과 지역의 도서관, 초등학교,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연계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노인과의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이나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보육원 친구들 방문', '장애인과의 교류' 등과 같은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등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법제개설/현외성/공동체/2008년
국회도서관(www.nanet.go.kr)
여성가족부 「보육산업개요」
중앙보육정보센터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영유아보육론 「 학지사 」조성연 외 지음.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
사회복지법제론(2006년개정판) - 조원탁김형수이형하조준, 양서원, 2006년
사회복지법제론/2005.3.5/김귀환/ 사회복지 전문출판 나눔의집
사회복지법론/ 2008.6.19/ 지은이: 이명남 / 창지사
최신 사회복지법제론/2007.8.31/권육상 오종희 장승전 주정현 최정섭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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