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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으나 지원대상 및 세부목표가 다르며,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등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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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②보건복지부장관 - 법의 적절한 시행 위해 5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③국민 -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해야함.
4. 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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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들 간의 관계는 평등 혹은 동료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과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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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사회복지 총론」, 신정, 2017, 2판 Ⅰ. 서론
정신건강복지법과 현대사회의 정신적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문제
Ⅱ. 본론
1)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
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건강복지법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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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들 간의 관계는 평등 혹은 동료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과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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