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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모자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공공부조ㆍ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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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예산
사회복지사업법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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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명시하는 법으로 작용하였다면, 현재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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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제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실시과정에 대한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허만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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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통권 35호, 서울 :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상신(2001), 사회복지관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민주당 정책간담회 자료,
- 정윤길(200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 표갑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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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최병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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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1. 민간위탁과정
2. 민간위탁결과
1) 효율성
2) 공공성
Ⅵ. 공공서비스의 간접고용
1.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각종 정부지침
2. 공공부문 외주용역화 진행 사례
Ⅶ. 공공서비스와 정보자원관리
1.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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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그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지 시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평가와 위탁 등 프로그램 외에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사례관리와 프로포절 작성과 후원금 모금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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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가 문제진단에서부터 정책집행과정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정책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조직의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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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대로 보이지만 유대의 속성(attribute)47)을 보면 사회복지관의 발의(initiative)에 의한 사업도 많아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두 행위자간 유대는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Wellman &Wortley(1990)에 따르면 강한 유대는 ⅰ) 친밀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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