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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제정 2011년 8. 4 법률 제11009호)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종류를 년도별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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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청산절차의 순서 : 해산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신고공고 및 최고 → 파산신청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f) 임원
· 구성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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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등
④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사회복지법인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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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3.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국민연금법
- 모부자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4. 일반법과 특별법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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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특별한 사항에 적용하는 법(노인복지법)
- 실제 구분(지역범위)
: 전국적 지역에 적용하는 법
: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 특별법 우선법칙
-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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