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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고찰, 제주대, 2012
김형식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20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 I.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1) 국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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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소득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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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① 의료 및 관련 분야 고용창출, 전체 실업률 저하 효과
② 의료 대기업의 이윤증가
③ 서비스의 질 향상
④ 긍정적 외부효과 - 원격의료를 통해 매개 산업 발전
2) 단점
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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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설계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정에 맞는 기관의 운영과 민영화로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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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2. 한국 사회서비스사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 추세
2.1 한국 사회서비스사업의 민영화 추세와 그 배경
2.2 한국 사회서비스사업의 시장화 추세와 그 배경
3.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3.1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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