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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법인단체 등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아.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운영 재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2. 주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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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1) 사회복지의 개념 불명확성
2) 절차규범 부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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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에서 생애발달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되는 분야를 대표하는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대상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등이 제정되고 규율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조희금외, “가정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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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위 실정법으로서는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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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육유형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보육프로그램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유아교육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연령,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요구, 보육시설 및 지역사회의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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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육업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가 다소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 론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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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육업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가 다소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 론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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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현재 27.6%에 불과한 실정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다.
4) 기 타
그밖에 열악한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자격문제와 낮은 처우, 부실한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9. 유아보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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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Ⅵ.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보육시설 확충>
1. 설치요건 완화
일반법인, 단체, 개인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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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실정이다.
③ 공보육의 강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개인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의 전달주체별 분석결과, 보육시설 수나 보육아동수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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