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영유아보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 실정법(영유아보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2. 주요골자
II.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목적
2. 주요골자

본문내용

9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마. 영유아 1인당 보육교사 비율을 1세 미만은 3인당 1인, 3세는 15인당 1인으로 강화하는 등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시설의 지정, 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과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25조)
사. 국공립보육시설의 법인단체 등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아.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운영 재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키워드

사회복지실정법,   사회복지 실정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