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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회 2004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1.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3. 로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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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시설연합회, 기관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조직들은 개별적으로 관련 특정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치중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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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시오.
1.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 지방분권의 의미
3)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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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론의 정치체계적 원용
4.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거버넌스 형성론에의 원용가능성
5. 거버넌스의 안정성, 지속성 검토
6. 거버넌스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의 한계
Ⅵ.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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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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