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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Ⅰ.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4) 영조물법인
(5) 공재단(공법상 재단)
(6) 무자산 특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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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이 하나의 전문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를 1950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었던 1952년 4월에 정부는 사회부장관 통첩으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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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비부담 지원보조금의 20% 규정을 삭제하여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한다
정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부)는 사리에 맞지 않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20% 자부담(법인전입금)을 해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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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간 관계
즉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설립허가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보호와 감독이 그리 심하지 않은데에 비하여 특별법상의 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경우는 설립허가 취득이 쉽지 않으며 보호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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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 하다.
Ⅲ. 사단법인 설립 : 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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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2004
이종엽, 유풍, 사회복지법제론, 2007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3.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
5.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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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개인, 기업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민간이며, 그 재원도 민간에서 충당되고 있다. 주로 개인기업민간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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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2.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주체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기타—개인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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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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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 특수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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