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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 동인, 2010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I. 복지전담 행정조직
1.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1/ 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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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한계
3.1 지방적 특성과 다양성 고려의 어려움
3.2 지역 사회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3.3 중앙집중화로 인한 현장 대응의 제약
4. 주요 사례
4.1 국가 사회복지 사업의 성공 사례
4.2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례
4.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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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들은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부문의 여러 공급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필요한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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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모델 연구,\" 행정논총, 2018.
이은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효과성,\" 지방자치학회보, 2020. "
목차
1. 서론
2. 중앙정부의 역할의 중요성
3. 중앙정부의 한계
4. 중앙정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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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 동인, 2010 I.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자로서 특성
1.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
2. 국가보조금의 지원
3. 규제자로서의 역할
3.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 기능
II.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
1. 탄력적인 국민복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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