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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이해 최순옥, 윤난호 외 3명 저 | 태영출판사 | 2013.03.10
아동복지 및 정책 아동복지연구회 저 | 학문사 | 2012.06.20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가. 아동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정책
나. 지역사회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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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요 개호노인에 정책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의 확립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현행제는 2000년에 실시된 장기요양보호제도인 개호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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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교육, 건강, 위생, 주택 등 사회복지관련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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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1) 사회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 부족
2) 업무내용의 중복에 의해 책임소재가 불명확
3)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중복된 상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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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보다는 전체 국민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을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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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해나가야 한다.
열째,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 응급의료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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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주민에 의해 이루어져 나아가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관주도의 정책이념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민간 부문(민영화)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아가서 공공과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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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위한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정관리와 민관 파트너 십이 요청된다.
각종 사회복지관련 영리 비영리조직을 비롯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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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100%의 재정책임을 져야한다.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의 안정성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한다. 재정분권화의 성과를 위해 이와 연계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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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형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2)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함으로써 [1인 1사회보험카드제 도]를 도입하고, [적정부담ㆍ적정급여]체계의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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