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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에는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단위의 공식적 연계 구조를 만들 뿐 아니라, 지방정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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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활동을 기점으로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수행체계들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살펴보면 영국은 지방정부중심의 사회복지전담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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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부문 간 조정 또
는 연계를 할 수 있는 차원의 민관협치 의사결정 구조도 궁극적으로 형성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운영의 성숙이 필요하다.
2007년 7월부로 종료된 전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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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특정한 문제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평생학습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아동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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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현업일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 사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길버트와스페트(Gilbert &Specht)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편익의 소비자와 분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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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도서출판 학우(2002). 행정학의 이해
ㆍ박연호. 박영사(2003). 행정학신론
ㆍ정정길. 대명출판사(2002).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ㆍ주성수. (제3섹터소장). 정부-NGO 관계와 정부의 NGO 공모사업 논문
ㆍ정정길. 대명출판사(2002). 행정학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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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출현과 사회보장 입법
2. 사회보장법의 분류
1) 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
2) 공적부조법(公的扶助法)
3) 사회복지법
3. 장애인 권리의 보장
Ⅶ.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Ⅷ. 장애인 편의 시설의 미비
1. 편의 시설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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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제 6 장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
1.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
2. 독일 수발보험
3. 영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4. 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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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책 입안 때부터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참여시켜 빈곤 노인의 복지적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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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상호연계가 필요하다. 한 국가의 복지수준이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이라는 세 복지주체들의 복지기여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의 복지역할과 더불어 민간영리부문, 민간비영리부문, 가족,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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