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거버넌스

소개글

거버넌스 뉴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Ⅰ.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의미
2. 거버넌스의 형성배경과 범위

Ⅱ. 뉴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2. 뉴 거버넌스론의 이론적 기초

Ⅲ. 거버넌스 vs 뉴거버넌스
1. 양자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1) 경쟁과 신뢰의 문제
(2) 참여의 문제
(3) 고객과 시민
(4) 행정이념의 문제

Ⅳ.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
1.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2. 뉴 거버넌스와 개인과의 연계망
3. 연계망의 활동상 특징 =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적응

Ⅴ.결론

본문내용

의 활동에서 신뢰가 기초가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지적하고 있다.
Ⅴ.결론
현대 행정의 특징은 그 수요가 양적으로 매우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화되었다.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증대된 정부의 역할은 비효율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들도 행정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아 가까워지는 세계화가 거세게 진행되고, 국내적으로도 중앙집권화의 해체를 요구하는 지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최근의 행정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효율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기에 이르러 작은 정부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개념이 거버넌스이다. 이 때는 효율성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장원리를 통하여서 공급하였다. 하지만 행정의 본질인 공공성을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중시하다보니 잘못된 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서 최근에 거버넌스를 보완한 뉴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기계적 능률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하여 행정을 공급받는 국민을 소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능률성을 가미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의 요구에 맞추어 정부가 모든 것을 홀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준정부조직, 민간조직, 시민단체 등 사회 여러 부문들과 연계망을 통하여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중요시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행정과 관련된 뉴 거버넌스의 지향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을 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과 같은 개념들이 뉴 거버넌스에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양립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연금제 [國民年金制]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및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들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기능들을 뉴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정부는 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가꾸기, 복지사업, 프로그램 운영사례발표회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와 방향 미정립, 운영경험 부족의 한계, 행정서비스 기능의 대응성, 적실성 부족 등으로 많은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편에서는 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아 혹은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주변 민간 상권과의 마찰로 번지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오히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행정은 항상 살아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뉴거버넌스라는 개념도 세계화와 분권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등장한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뉴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지배적이고, 당분간은 그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법칙이 아닌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고, 뉴거버넌스라는 개념도 그에 따라 변화해 갈 가능성이 많다. 다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것은 행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단적 가치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에만 묶여서 우리의 사고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큰 틀 속에서 거버넌스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더욱 유익한 행정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통해서 뉴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ㆍ김영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2002.
ㆍ이미홍 환경거버넌스 비교분석: 일본 녹색구매네크워크(JGPN)와 한국 녹색 구매 네크워크(KGPN)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제 41권 제4호.2003.
ㆍ김종순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2.
ㆍ배태영/이재호
“환경거버넌스의 범주와 주체간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학 회.2001
ㆍ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2002
ㆍ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전정3판
ㆍ정용덕. 법문사(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ㆍ이영조. 도서출판 학우(2002). 행정학의 이해
ㆍ박연호. 박영사(2003). 행정학신론
ㆍ정정길. 대명출판사(2002).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ㆍ주성수. (제3섹터소장). 정부-NGO 관계와 정부의 NGO 공모사업 논문
ㆍ정정길. 대명출판사(2002).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537∼540p

키워드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정부학,   NPM,   M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