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출현배경과 행정윤리의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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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거버넌스의 출현배경과 행정윤리의 나아가야할 방향]

Ⅰ. 서론
Ⅱ. 행정국가의 본질과 거버넌스 대두배경
 1. 행정국가의 본질
2.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1) 국가의 재정위기
2) 시장을 향한 이념적 수렴
3) 세계화와 지방화의 심화
4) 국가의 정책실패
5)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6)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
 7) 전통적 책임성의 변질
III. 결론: 거버넌스의 다층성과 행정윤리의 미래

본문내용

독자적으로 행동하는데 제약이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신공공관리의 확산은 전통적인 책임성의 확보문제가 지니는 권위와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신공공관리에 따르면 시민들을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이나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 등과 같이 전통적인 책임성 확보방식과 다른 경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결론: 거버넌스의 다층성과 행정윤리의 미래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확산은 각기 관리와 정책의 측면에서 행정국가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은 민영화, 기업화, 사적이익정부,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정국가 밖으로의 이동(Moving out)을 지향한다. 나아가 행정국가는 초국가조직과 지역공동체의 도전에 직면하여 위로의 이동(Moving up)과 아래로의 이동(Moving down)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국가수준의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와 병행하여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촉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행정국가의 미래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각기 상이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부정적인 시나리오로서 국가 권력과 통제력의 변화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가 쇠퇴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면서 궁극적으로 거버넌스가 정부를 대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러한 변화추세가 국가 쇠퇴의 지표로서가 아니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변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번넌스란 변화하는 환경에 국가가 적응해 가는 구조적정치적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후자, 즉 행정국가의 창조적 변화가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도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행정국가가 구축해 온 정당성과 지속성을 전면적으로 대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서구의 경험을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임에 분명하지만 전면적 수용에 따르는 실패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거버넌스 구현사례속에 내재된 이념적 편향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와 직결된 민영화와 기업화는 물론 정책네트워크를 반영하는 사적이익정부나 비영리단체의 활성화도 자본의 논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단체의 목소리가 투영된 사적이익정부나 복지혼합을 지탱해 온 비영리단체의 성장은 궁긍적으로 자본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이나 영국의 개혁사례들이 IMF와 같은 초국가 자본에 의한 회유와 압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도전에 직면하여 행정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진로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키워드

거버넌스,   행정,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