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거버넌스

소개글

전자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거버넌스의 정의

2. 전자거버넌스의 역사

3. 전자거버넌스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4. 전자거버넌스의 현재

5. 전자거버넌스의 앞으로의 동향

본문내용

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법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공유가 가능한 목록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공동이용하는 절차 및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행정기관간 정보 공유는 03년도 전자정부의 수준을 높이고 대민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31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부각되었다. 이에 05년도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토가 시작되고 현재 71개의 정부 부처간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2년도까지 150개의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핵심과제를 두고 있다.
행정 정보가 필요한 이유로 정보 공유는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one-stop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한 정보 생산비를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유에 대한 한계점도 있다. 정부가 정보공유를 통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들이 가지는 정보를 공유할 때는 그 범위와 대상에 따라 제한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와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가 국민들에 관한 고급정보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심각한 역기능적 요소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유를 하려면 먼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있다.

키워드

전자 거버넌스,   전자 거버넌스의 발달,   전자거버넌스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