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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질적인 효과의 검증은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재원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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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강혜규 (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덕 (1996).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복지연구.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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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특정산업, 직종, 계층)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적 위험의 분산은 소득재분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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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평적 재분배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경우의 재분배
대표적인 예 : 가족수당, 건강보험
세대
세대 내 재분배
동일한 세대 내에서의 재분배
새대 간 재분배
앞 세대와 먼 후손 세대간의 재분배
2) 사회복지 정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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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학지사, 2005.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강은진, 고령자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수완 외,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사회복지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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