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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보조금(subsidy)을 제공하는 정부의 부서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유형을 조건화한다.
4/ 절차적 조건
자원배분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계획, 회계, 인사, 보고, Client의 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절차상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다.
IV.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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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의 효과가 미약하다. 또한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며, 급여의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 된다.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복지혜택을 받는 개인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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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가 발달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제고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소득산정 및 급여방식 등이 근로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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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복지지출의 동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상품화
‘제 3의 길’ 비교
차원
구좌파
제3의길
신자유주의
접근
평등론자
투자자
탈규제
결과
평등
포섭
불평등
시민권
권리
권리와 책임
책임
복지혼합
국가
공공/민간,시민사회
민간
방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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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 신뢰는 아닐지라도 공공부문과 공공지출에 대한 불신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지출의 동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상품화
4)제3의 길의 문제점(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사회투자국가가 가능한가?
(더 많은 정규직을 창출해야만 가능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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