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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결의무효확인】
[공2002.11.15.(166),2518]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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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제력을 계속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의 例로는 道農村振興院을 꼽고 있다.
독립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설치도 이러한 절충형에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로서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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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 운영
①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쳐 9개 시, 군,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② 사회복지사무소의 사무는 시, 군, 자치구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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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일선사회복지사들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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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체계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며, 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 과 보완을 하며, 사회복지서비스기본법제정으로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 인력, 재정 등을 규정한 일원화된 관리기반을 조성하며, 사회복지 사무소를 확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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