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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②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음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할 가능성이 있음
④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불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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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가 좀더 기본적인고 실질적인 형태이다.
3)소득재분배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 관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보장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설계와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건강보험법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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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단일한 급여형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급여형태를 적절히 조합하고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현금급여로, 전문적인 욕구 충족은 서비스급여로, 선택권이 중요한 영역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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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내용분석의 틀
1) 적용대상
2) 급여 /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4.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2) 정책유형별 내용분석
(1) 소득보장
(2) 대체가정 서비스
(3) 지역사회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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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행정구역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1.공공부조의 개요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 분석
1)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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