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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행위에 있어서 유의성을 고려하므로 목적적행위론과 같이 고의와 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인정한다.
1. 부작위의 행위성
위의 【例 2】에서 A녀의 B에 대한 부작위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위(B를 익사위기에서 구해야 하는)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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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일탈행위율이 사회의 특수한
부분에서 왜 더욱 높은가를 설명해 주고 있지만 왜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행
동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서들랜드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일탈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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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Labeling Theory)
(1) 사회문제의 정의
문제의 상황에서 누가 낙인을 찍는가에 따라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즉 하나의 사회문제나 일탈행위는 규칙이나 기대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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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태가 지워진다고 하였다.
사회문제에 대한 낙인론의 특징 :
① 사회문제의 개념은 규칙 또는 기대의 저촉혐의자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관점은 행위 또는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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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일탈행위의 원인은 부적절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런 일탈행위적 시각 이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 낙인론적 시각이 있다. 이것은 일탈적 행위를 계속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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