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행 위 론(인과적,목적적,사회적행위론)

목차

Ⅰ. 행위론
(1) 서론
(2) 행위론의 기능

Ⅱ. 인과적 행위론
(1) 의의
(2) 내용
(3) 인과적 행위론의 장점
(4) 인과적행위론의 문제점

Ⅲ. 목적적 행위론(目的的 行爲論)
(1) 의의
(2) 특징
(3) 목적적행위론의 장점
(4). 목적적행위론의 문제점

Ⅳ. 사회적 행위론(社會的 行爲論)
(1) 의의
(2) 특징
(3) 사회적행위론의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계는 행위에 있어서 유의성을 고려하므로 목적적행위론과 같이 고의와 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인정한다.
1. 부작위의 행위성
위의 【例 2】에서 A녀의 B에 대한 부작위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위(B를 익사위기에서 구해야 하는)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녀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태도(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므로 A녀의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2. 과실의 행위성
위의 【例 3】에서 홍길동의 성춘향에 대한 과실상해행위도 사람을 다치지 않게 주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과실범의 행위성도 쉽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
(3) 사회적행위론의 평가
사회적행위론에 있어서도 형법상 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도 행위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한계기능으로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과적행위론과 목적적행위론이 갖는 중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소한다는 장점 때문에 대체로 최근의 학설은 사회적행위론이 일반적이다.
Ⅴ. 결론
결국 인과적행위론은 명확성의 원칙과 인권보장의 이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구성요건을 구성함으로써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구성요건요소에서 배제하여 책임의 요소로 보았고, 목적적행위론은 행위안에 목적, 즉 고의·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고의와 과실을 구성요건의 주관적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사회적행위론도 의사에 의하여 지배가능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태도만이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고의·과실이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목적적행위론과 결론이 같아진다.r

키워드

행위론,   형법,   인과적행위론,   목적적행위론,   사회적행위론,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