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행위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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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폭력의 작용, 단순한 반사작용도 그 결과에 있어 다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음 ⇒ 한계기능의 결여
Ⅶ. 인격적 행위론
1. 의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심리적정신적 활동 중심체인 인간의 인격에 귀속되는 모든 것”(Roxin), “인격의 표현으로서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가능한 인과적 결과에 대한 책임있고 의미있는 형상”(Kaufmann)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① 행위를 인격의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거동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한계기능의 결여
② 인격의 객관화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행위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함
Ⅷ. 행위개념 부인론
보편타당한 전법률적 행위개념의 실천적 기능을 부인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을 형법체계의 기초로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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