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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작용, 단순한 반사작용도 그 결과에 있어 다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음 ⇒ 한계기능의 결여
Ⅶ. 인격적 행위론
1. 의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심리적정신적 활동 중심체인 인간의 인격에 귀속되는 모든 것”(Roxin),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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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불법행위론,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 현대호,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Ⅰ. 개요
Ⅱ. 불법행위의 요건
1. 자기책임의 원칙
1) 행위의 개념문제
2) 행위의 개념에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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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의 평가
사회적행위론에 있어서도 형법상 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도 행위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한계기능으로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과적행위론과 목적적행위론이 갖는 중대한 문제점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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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
Ⅱ. 구성요건이론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Ⅲ. 위법성 이론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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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에서 말하는 社會的 重要性은 구성요건적 평가와는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人格의 客觀化로 대체하여야 행위개념의 결합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인격의 객관화라고 하는 것도 人間의 擧動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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