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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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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상관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권 제1호(1986)
김상용, {공작물책임}, 법정고시 97년 1월호
이은영, {손해배상의 범위}, 황적인화갑기념논문집(1990)
서광민, {민사책임과 성립요건의 재구성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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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상관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권 제1호(1986)
김상용, {공작물책임}, 법정고시 97년 1월호
이은영, {손해배상의 범위}, 황적인화갑기념논문집(1990)
서광민, {민사책임과 성립요건의 재구성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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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 경우에도 국가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위법, 과실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3. 중간설
이 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것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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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4) 법령위반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4. 배상의 범위
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3)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6. 구상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2) 공무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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