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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규정(750조)을 적용하여도 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무튼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불완전이행은 우리민법의 체계를 다소 불비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둘째, 계약책임과 관련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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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법문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1. 서론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2. 불법행위의 종류
Ⅱ. 범죄
1. 절도 2. 강도
Ⅲ. 12표법상의 재산침해
Ⅳ. 인격침해
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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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예
2)판례가 인정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2)적극조건과 소극조건
(3)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수의조건
①단순수의조건
②순수수의조건의 문제
2)비수의조건
(4)불법조건
(5)기성조건
(6)불능조건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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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대판 1996.11.22, 96다39219: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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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요건(책임요건) 6
(4) 책임 7
(5) 소송당사자 9
3. culpa의 개념의 성립과 분화과정 10
(1) 성립과 발전 10
(2) Culpa 개념의 분화 11
(3) 소결 16
Ⅲ. 우리민법과의 비교 17
1. 과실개념 17
(1) 객관적․일반적 과실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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