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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 ;)
사후환경영향평가
정의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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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스케줄이 환경영향의 여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C E M 주무성청용 지침에 의하면 , 포괄적 조사의 경우는 보고서의 작성단계에서 사후조치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았다 . CEAA하에서 사후관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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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실시하여야 함.
다. 수행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수행절차는 (그림 5)와 같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공사 착공(공사중지) 등 통보
(법37조)
사업자는 사업 착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 통보
-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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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6) 사후관리체제의 미흡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협의이행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사후관리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규정은, 대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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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의 공사 과정에서도 감독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소규모 대상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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