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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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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oming; Caparros et al., 2003; Liski et al., 2001; Romeo et al., 1998; van Kooten et al., 1995). 이는 비록 목재 활용 측면에서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탄소 흡수라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내부화 (internalization)하여 이전보다는 산림 관리에 있어 사회적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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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21
6. 관련 국내․외 법제도 22
제 3 절 국내 수목원과 외국 수목원의 현황 28
1. 국․공립 수목원 조성현황 28
2. 사립 수목원․식물원현황 32
3. 학교 수목원․식물원현황 37
4. 외국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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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보전의 기능(수자원함양, 재해방지, 위생유지, 어메니티, 레크리에이션 장소, 문화기반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을 말한다.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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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현황”
전성훈(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 연구소
정규서 외(2002), “ DMZ III-접경지역의 화해·협력”, 도서출판 소화.
제성호(199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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