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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산안보위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Ⅰ. 의의 및 취지
Ⅱ. 산안위의 설치
Ⅲ. 산안위의 구성
Ⅳ. 산안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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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제 운영상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여부(회의록 등을 통하여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업장 단위 설치 여부
(2)운영
분기 1회 이상 개최 여부[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경우 회의록 등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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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의 처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5)
▶ 처리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회에 둔 중재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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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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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하려고 한다. 어떤가?
답 : 먼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평가하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전체위원회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담지 않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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