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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산안보위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Ⅰ. 의의 및 취지
Ⅱ. 산안위의 설치
Ⅲ. 산안위의 구성
Ⅳ. 산안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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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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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제 운영상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여부(회의록 등을 통하여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업장 단위 설치 여부
(2)운영
분기 1회 이상 개최 여부[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경우 회의록 등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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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안전·보건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19①)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산안29의2).
‘도급사업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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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가능해 진다
2.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사이버)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3. 평생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국민의 학습권이 신장된다
4.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제도화되고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Ⅹ. 법령과 학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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