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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의 준수의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Ⅳ. 근기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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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근로자의 법적지위』, 한국학술정보, 2012.
전병유. (2005).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고용전략의 모색, 노동리뷰.
윤하중. (201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은정. (2015). 건설근로자의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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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해설』, 중앙경제, 2019.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31판), 중앙경제, 2018.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최영식, 2017,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종사자가 지각하는 고용불안이 조직몰입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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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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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상의 보호
산안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작업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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