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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Ⅰ. 서
Ⅱ. 사전감독
Ⅲ. 사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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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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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권행사
(5)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4. 인가연장근로
(1) 의의
(2) 대휴명령
(3) 야업금지 및 시간외 근로에의 적용여부
Ⅳ.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1. 의의
2. 유해,위험작업의 내용
3. 유해, 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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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89. 안전보건관리체계
9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1. 유해위험예방조치
92.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93. 근로자의 보건관리
94.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95.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96. 작업환경의 측정과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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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상의 기준은 민사상의 사업주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된다.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작업환경개선명령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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