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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계속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공적 IB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선결과제를 정책대안으로 들 수 있다. 단기간 내 정책금융기관에서 IB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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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소유 제한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Ⅲ.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향
1. 금산분리 단계별 완화
2. 단계별 완화 조치
1) 단계별 완화 조치 전망
2) 단계별 완화 조치 문제점
Ⅳ. 금산분리 완화
1.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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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역량과 전망.....................................................................................................16
3.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7
3.1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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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부분에서 우리는 민영화는 경제의 효율화, 복지비 등의 재원염출, 주식시장의 조정 등의 이점을 알 수 있었다.
민영화에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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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법적 문제 검토\", [SOC와 Project Finance], 한국산업은행.
Chance C., 1994, Project Finance, IFR.
IFR, 1997,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Various Issues.
Euromoney, 1996, Trade and Project Finance in Emerging Markets.
World Bank, 1994,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 : Infrastructure for D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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