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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산재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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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개혁
(1) 산재보험적용확대
① 문제점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과 금융업 및 보험업, 국가직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체 근로자 대비 산재 적용근로자 비율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짐(한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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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산재보험의 전망 및 과제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제도의 배경은 산업재해에 관해서 그 발생방지를 위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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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금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업종의 위험률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
재해에 대한 위험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한 요율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종별 차등요율제에 의하면 최고 요율 적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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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Ⅳ. 요약 및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목적이나 대상, 급여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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