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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口勞災病院)
2. 직업적응프로그램(중부노재병원 中部勞災病院)
3. 정신재활프로그램(關東勞災病院)
4. 의료리하빌리테이션센터의 갱생상담소
Ⅳ. 일본복지와 민생비
Ⅴ. 일본복지와 산재근로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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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노동과 건강연구회
*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2004
* 한국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 사례집, 2002
* 황연희, 산재와 직업병·그 현실과 대안, 민족민주운동연구회, 1994&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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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 신청
산재 보상은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
산재보험 운영은 누가 하나?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로 부터 보험료를 받고 있음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무과실 책임주의)
-노동자의 실수로 인한 재해도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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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이념과
원리에서도 벗어났다. 또한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제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과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러 있어 산재 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 발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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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원리에 충실한 장기급여제도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지만, 이러한 재심 청구 건수의 증가추세는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이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의 보장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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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직업병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 재해의 확대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가져야할 또 하나의 원칙은 위험의 포괄성이며 이는 재해인정 범위의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산재인정의 기본원칙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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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1963년에 제정되어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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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포
4. 학력별 월급여격차
5. 경력별 월급여격차
6. 연령계층별 월급여격차
Ⅳ. 노동시장의 이동과 근로시간 통계
1. 근로시간
2.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3. 노동이동 동향
Ⅴ. 노동시장의 산재(산업재해) 통계
1. 그래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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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http://cafe.naver.com/jeunglabor/21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판례자료> http://www.welco.or.kr/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4 공저. 나남출판>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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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재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제도는 실제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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