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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사업자단체와의 자발적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Ⅷ.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방법
1. 재활용 및 재사용
가정이나 산업체 모두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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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예치금 및 폐기물 부담금을 생산업계가 환경부에 납부한 환경부담금은 그 성격상 廢제품의 처리나 재활용 등에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부담금이 재활용업소의 창업이나 확장, 또는 재활용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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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많은 중소업체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의도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설폐기물이 예치금이나 부담금대상 폐기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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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예치금
포장용기, 타이어, 윤활유등 6종 12품목
재활용제품 의무구매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등(638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자원이용 목표율 부여
일정규모이상 생산업체
(제지, 유리, 제철, 플라스틱등)
재질분류표시
알루미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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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재활용 될 수 있으며 폐기물이라는 하나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결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즉, 재활용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관심한 폐기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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