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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11.29, 대법 96누 11181)
♣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캐디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1996.07.30, 대법 95누13432)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사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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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4대 사회보험중 가장 먼저 법 제정(1963)이 되어 시행(1964)되었으나 당시에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위주이었으며, 산재예방에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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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이 원활하게 직장 및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Ⅵ. 판례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논의들
다양한 사회의 변화 속에 근로 환경도 변화하면서 그 흐름의 필요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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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용토록 한다.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기타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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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산재보험에서 타내기 위 해 부당 신고했다가 신청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B은행은 지난해 7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직원이 사망하자 출근길이 아닌 회사 출장을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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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효과 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은 긍정적인 의견 55%, 부정적인 의견 35%로 의견이 갈렸다(김용하 외, 1995) 따라서 이 부분은 과거 자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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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K병원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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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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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규모 확대과정
2. 보험재정의 건전화
1) 수입
2) 보험료 납부
3) 보험료 공제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1) 업종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3) 급여 징수
4. 징수업무 개선
1) 보험사무조합
2) 연체금
3) 가산금
Ⅶ.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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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으로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재보험 사업의 우선순위는 단기적인 비용효율 측면에서 볼 때는 낭비적! 인 판단이 들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훨씬 절약적이고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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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기능이 중요한 산재보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재해발생 예방기능이 적절히 발휘되면 산재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고 아울러 산재보험수요자인 근로자의 장기적 복지증진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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