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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었다. 정권이 바뀌자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로 돌아선 것도 세월호와 닮았다. 세계 언론들도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전 세계에 만연한 화학물질을 재평가해야하는 사례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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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의 내용 중 계란 살충제 사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제2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2조), ⑵ 축산물판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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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현재의 축산업이 경제적, 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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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조금의 책임이라도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즉 공무원들의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라 하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을 성과에 따라 직위 해제 즉 해고도 서슴치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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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재난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
2.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오염사고
3. 바젤 사건
4. 보팔 사건
5. 세베소 사건
6. 제임스강 오염사고
7. 미시간 피비비(PBB)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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