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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사고 그 이후
1. 삼풍백화점 사고 개요 및 진행과정
2. 삼풍백화점 사고의 원인
3. 사고 당시의 법률과 사고 이후의 변화
4. 다른 사고들
Ⅲ.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행태적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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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구조체계 적극정비 Ⅰ.들어가며
Ⅱ.삼풍사고 전의 법제도 및 문제점
Ⅲ.삼풍백화점 붕괴사고
Ⅳ.삼풍붕과사고 대응과정 및 문제점
Ⅴ.삼풍사고 이후의 법제도 및 제도개선 내용 비교 및 문제점
Ⅵ.교훈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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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의 개선
2) 각종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탁월성과 보편성의 조화)
3. 인력 활용방식의 개선
1) 수요자위주의 활용정책 수립
2) 여성?해외 과학기술인력 활용도 제고
3) 산학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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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가 분석 및 Feedback 기능 부재
9)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실태
2.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2) 재난관리 관련법령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3) 지방재난관리 행정조직의 재난대응능력 제고방안
4) 재난관리 관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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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판례검토
가. 설계분야
나. 시공분야
3. 피해규모
가. 인명피해
나. 재산피해
4. 삼풍백화점 붕괴 판례
가. 판결요지
나. 판결
5. 판례분석
6. 개선방안
가. 법인해산
나. 작업정지
다. 원상회복
라. 개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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