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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Ⅳ. 부동산 경매의 시행관계 법규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Ⅴ. 현재 경매시장의 모습 및 전망
1. 부동산시장
2. 부동산시장과 법원 경매시장과의 상관관계
Ⅵ. 경매절차 안내
Ⅶ. 부동산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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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계약갱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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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
이에 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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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1. 법의일반이론
법의개념
법의존재형식
법의이념
법의효력
법률과권리의무
권리변동의원인
2. 물권과채권
물권
채권
채권의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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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④절차의 진행이 법에 묶이지 아니하여 탄력적이며, 특히 엄격한 소송절차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⑤절차진행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이 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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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인도명령과 즉시항고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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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의 기준시점은 사업자등록과 점유의 다음날이다(동법 제3조 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판례를 유추해 본다면 사업자등록과 점유 중 늦은 날 다음날 오전 0시부터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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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변제 할 시간은 있다.
Ⅲ. 결론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지향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2002년 11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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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성 --------------------------------pp. 5～6
(2)특별법에 의한 보호 -----------------------------------p. 6
1)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농지법의 제정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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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해가면서 막연한 이론을 넘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각하는 계기가 된 리포트가 된 것 같다.
참고문헌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한국민사법학회, 제26호, 2004. 9
김우식,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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